-
21살에 뒤늦게 알게된 '친부의 사망'…대법은 혼외자 손들어줬다
대법원 전경, 뉴스1 친부의 존재를 모른 채 살던 혼외자가 성인이 돼서야 친부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 사망한 친부를 상대로 친자임을 주장하는 인지청구 소송을 낼
-
美법원 "냉동배아도 태아" 첫 판결…체외 인공수정 악영향 우려
30년간 냉동보관된 배아로부터 태어난 쌍둥이. EPA=연합뉴스 미국에서 체외 인공수정(IVF·시험관 아기)을 위해 만들어진 냉동 배아(수정란)를 태아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 법
-
[단독] "일 뛰어볼래" 가출 여중생 끌고가 성매매…10대가 유인
김지윤 기자 10대 부산 여중생들을 타지로 데려가 성매매를 권유한 일당이 붙잡혔다. 일당 가운데 10대 여성이 피해자를 물색하면, 20대 그룹은 타지로 끌고 가 ‘조건 만남’을
-
"ㅋㄷ 구해요" 마약 소굴된 랜덤채팅앱…공급자, 성관계 요구도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김모(28 ·여)씨는 지난해 3월 랜덤채팅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마약을 접했다. 지인 A씨를 통해서였다. A씨는
-
숨진 딸 점퍼 입은 아빠 "법에서 사형 없애라"…최원종 판결에 울분
재판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기 위해 법원을 빠져나오는 최원종. 사진 이기인 경기도의원 14명의 사상자를 만든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
-
미성년자까지 끌여들였다…집단 성매매 알선 40대男 검찰 송치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미성년자까지 끌어들여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
-
[단독]배현진 습격범 "경복궁 낙서 참교육" 그날, 李집회 셀프영상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의 피의자 A(15)군이 지난달 22일 “경복궁 낙서 모방범을 참교육하겠다”며 법원을 방문한 사실을 경찰이 파악하고 배경을 조사 중이다. 이날은 일
-
박근혜·리퍼트 테러범은 중형…배현진 습격한 중학생 어떻게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을 겨냥한 테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치 테러에 대한 엄중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을 당한
-
日이 10대에 사형 선고할 때…韓은 '절대적 종신형' 논의한다
사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 엔도 유키(21)의 사진. 사진 FNN 뉴스 캡처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법원은 지난 18일,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 엔도 유키(당시 19세)
-
15세 습격범 “연예인 보려다 우발적 범행”…배현진 “선처 없어, 처벌 원한다”
지난 25일 오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머리를 돌로 가격한 습격범이 현장에서 체포돼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A군(15)이 “우발적으로 범행
-
하필 변태 아동성범죄를…법정견학 초등생들 보게 한 법원
법원이 법정에 견학을 간 초등학생들에게 변태적인 행위가 적나라하게 묘사되는 아동 성범죄 사건을 연이어 방청할 수 있도록 해 세심함과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
-
배현진 습격 중학생 "연예인 기다리다가…평소 돌 갖고다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 입구에서 15세 중학생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했다. 사진은 배현진 의원 피습 관련 CCTV 화면
-
"女 2명과 집단성관계"…엑소 출신 크리스, 中 '중대범죄자' 됐다
크리스.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성폭행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엑소 전 멤버 크리스(33·우이판)가 중국에서 중대 범죄자로 분류됐다. 23일(현지시간) 중국 차이나
-
일본, 미성년자에 첫 사형 판결…"10대라도 피할 수 없다"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엔도 유키(범행 당시 19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사진 NHK 캡처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미성년자에
-
여친 엉덩이에 '노예'…심지어 성폭행도 사주한 쇼핑몰 사장
유명 쇼핑몰 사장 출신인 30대 박씨는 200여차례에 걸쳐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제작·유포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4년으로 감형받았다
-
야간 배달알바 중 사고낸 고교생에 보험급여 환수…법원 "위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야간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를 낸 고등학생에게 병원 치료비로 지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하려고 했으나 법원이 "우천과 과로로 인한 사고였을 가능성이 있다"
-
미성년에 마약 팔면 무기징역…산업스파이엔 최대 징역 18년 [대법 양형기준 강화]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신임 자문위원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
-
차 30대에 소화기 뿌린 '촉법소년' 중학생들, 형사처벌 안 받는다
사진 연합뉴스TV 중학생들이 새벽 시간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소동을 부려 차량 수십대가 피해를 입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재
-
"英 앤드루 왕자와 성관계 대가 2000만원" 엡스타인 충격 문건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복역 중 사망한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왼쪽)과 그의 성범죄를 도운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여자친구 길레인 맥스웰. AFP=연합뉴스 억만장자 성
-
여고생과 성관계 뒤 답안 주고 만점 준 교사…美 뒤집어졌다
메모리얼 고등학교. 사진 구글 지도 캡처 미국의 한 고등학교 과학 교사가 몇 달간 자신과 성관계를 한 제자에게 시험 답안을 건네고 모든 과제에 만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
[단독] '정인이법' 국회서 폐기 위기…"여야, 학대아동 외면했다"
일러스트 김회룡 “또다시 기회를 놓치면 다시 개정에 이르기까지 또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됩니다”(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대당한 자녀가 직접 부모와 연을 끊을
-
1년 가까이 표류 '강제실종범죄처벌법', 법사위 소위 통과
전시 납치 피해자의 아들 최광석씨가 지난해 3월 말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아물지 않는 상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한 강제실종 및 납치' 보고서 발간 행사에서
-
"12살 딸 성폭행한 36살 무죄"…온라인 달군 사건 판결문 보니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만 12세 딸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작성자는 ▶딸의 키가 158
-
성범죄자 엡스타인 섬 방문한 톱 모델…2년 뒤 극단 선택
루슬라나 코르슈노바를 표지에 내세운 보그. 인터넷 캡처 지난 2008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명 모델이 미성년자 시절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이 소유한 카리브해의 섬을